사회복지법의 형성배경과 시민법 사회법 한계점

사회복지법의 형성배경을 알아보고 시민법 사회법 한계점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형성배경

전통적 농경사회
전통적 농경사회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는 주로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족합니다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가장이 가족구성원의 무상노동을 지배하면서 가족의 생활보장을 담당합니다

 

가족의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과 소비하며 생계유지 유지하며 중세말기 농노제의 문제발생, 영주의 지배력 약화, 공동체의 이완 등 계층분화가 진행되 면서 빈민문제가 발생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분리되고 농민들은 임금노동자로 전락됩니다

임금은 단지 노동의 대가일 뿐 가족의 생존에 대해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차원 에서 가족의 생존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법리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도시화, 기계화, 대량화가  발생하면서 노동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달,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법이 형성되었습니다

시민법을  바탕으로 근거한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등이 오히려 불평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사회법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법 수정으로 사회법이 대두되었고 사회법은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의 한계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입니다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불법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한계점 :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는 평등하지 못합니다
-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의 공정성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정당한 계약으로 획득한 사유재산은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장되고, 국가, 타인이 간섭,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한계점 :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소유권 행사 제한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개인 각자는 합리적으로 행위 하기 때문에 선택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위법,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입니다

 

한계점 :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

사회법의 등장은 사회법의 생성원인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발생하고, 노사의 대립을 초래하여 사적자치 원칙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입법이 형성되었습니다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형성되고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회법의 기본원칙

소유권 행사의 제한(소유의 사회성) 공공복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소유권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합니다
예) 조세를 통한 통제, 이자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특정 계약행위의 금지)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에 의해 국가가 개입하고 계약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예) 사회보험법의 등장 

무과실 책임주의(집합적 책임)
재해, 질병, 빈곤 등의 원인이 개인적 결함에 있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십자군전쟁 이후 영국의 흑사병,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대거 부랑민 전락합니다

1601년 빈민법(구빈법)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빈민의 대량 발생, 질서유지와 치안방 위적인 입장에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은  빈민을 속성에 따라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노동, 거부하는 자는 투옥 하고 노동능력 없는 빈민은구빈원에서 수용보호하며 빈민아동은 강제적으로 도제로 보냈습니다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니면서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나 구빈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길버트법(1782년)은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되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작업장 개선운동, 작업장 대신 원외구호를 주장하였으며 오늘날 거택보호 효시가 되었습니다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었으며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원외구제가 확대와 원외구제란 빈민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구제를 행하는 것인데, 스핀햄랜드법은 원외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독일의 사회보험법
사회적 배경은 지주계급(융커), 신흥자본계급, 노동계급사이에 계급갈등이 발생하여 비스마르크는 지주출신으로 자본가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 보험법 제정하였습니다

질병보험법(1883년)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무상으로 치료, 질병수당을 지급함(세계 최초 사회보험)

재해보험법(1884년)은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재해발생시 사용자 책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운영하였으며 공적보호법(1924년)은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단순화시키고 통일시켰으며 빈민구호를 공적보호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 형성은 경쟁이 생존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주장한 스펜서의 사회다원주의를 수용한 미국은 세계 

제1의 생산액을 자랑하는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자 미국정부(루즈벨트)는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로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하였으며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하였습니다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행정은 지방정부가 조달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 사회보장법의 새로운 법 탄생시켰으며 미국 복지국가의 권리장전으로 불립니다